[240] 트럼프의 관세 4월 2일 해방의 날 분석 및 전망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명명하며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이 관세 정책의 핵심은 상호관세 원칙으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미국도 수입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관세 내역:

• 알루미늄·철강: 25%
• 캐나다·멕시코: 25% (자동차 유예)
• 중국: 10%
• 콜롬비아: 25%

4월 2일 이후 예상되는 추가 관세:

•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 25%
• EU 제품: 품목 및 수준 미정
• 중국: 10% → 20% 인상
• 베네수엘라 석유 및 가스 수입국: 25%

관세 정책의 진정한 목표와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재원 마련 이상의 심층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를 관세로 보충한다는 논리지만, 더 깊은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와 달러 정책

스티브 미란(트럼프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의 보고서는 미국 경제 구조 변화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 상승
2. 달러 가치 과대평가
3.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4. 미국 제조업 부진
5.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출 증가
6. 정부 부채 부담 상승

이는 트리핀 딜레마와 맥을 같이하는 문제로, 기축통화국은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적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통화 신뢰성이 약화되는 모순적 구조를 가집니다.

관세를 통한 미국의 구조 개혁 전략

1. 환율 관리와 달러 가치 하락 유도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대상국은 자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2018년 대중국 관세 부과 이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 효과가 상쇄되므로, 미국은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 관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할 것입니다.

2. 미 국채 수요 유도

트럼프 정부는 시중금리 하락을 통해 정부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기 성장을 촉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이 보유한 단기 미 국채를 100년 만기 채권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를 협상카드로 활용해 이를 강제하려는 전략입니다.

3. 가상자산 활용

트럼프는 3월 6일 비트코인 관련 행정명령을 발의했으며, 정부가 세금 사용 없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을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통해 5년간 100만 비트코인 확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활용할 경우:

• 비트코인 가치 상승으로 정부 대차대조표상 평가이익 발생
•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활성화로 새로운 국채 수요 창출
• 정부 부채 부담 감소

관세 부과 이후 시장 전망

4월 2일 관세 발표 이후에도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시장 조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시장이 적응함에 따라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그래프 분석

대중국 평균 관세율 vs 미국의 중국 수입품 물가 2018년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중국 수입품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안화 가치 하락이 관세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 vs 제조업 고용자수 역사적으로 달러 가치 상승 시기에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결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수입 제한이 아닌 달러 가치 하락, 정부 부채 관리, 제조업 부흥을 위한 구조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4월 2일 발표될 구체적인 관세 내용은 향후 미국 경제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