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중요한 법안입니다. 
 

배경 및 진행 상황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2025년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2월 19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2월 또는 3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7건의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을 폐기한 대안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어 빠른 통과가 기대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발전사업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항목	현행	개정안
사업 추진 방식	사업자 주도 방식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
인허가 절차	개별적 인허가 취득 필요	실시계획 승인 시 28개 인허가 의제
수용권	제한적	해상풍력 사업에 필요한 토지, 어업권 등 수용 가능
기존 사업자	-	3년 이내 전기사업법 허가 취득 시 종전 법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

풍력사업자는 산업부장관의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된 후,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여러 인허가를 의제 받을 수 있습니다. 풍력사업자 선정 시에는 사업 수행능력, 재무 건전성, 이해관계자 상생 등이 고려됩니다.

2.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구분	주요내용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산업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구축·운영
예비지구 지정	풍황, 환경, 주민피해 최소화 등 조건이 우수한 지역
민관협의회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발전지구 지정	경제성, 수용성, 전력계통 연계 등 충족 및 민관협의회 협의 후 지정
제한사항	법안 시행 후 발전지구 외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금지
	법안 시행 3년 후 예비·발전지구 외 신규 해상풍력사업 금지

3. 공공기관 지원 내용

지원 사항	내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전지구 내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시 기재부에 면제 신청 가능
풍력사업자 선정 우대	200MW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소유 공공기관 우대

 

시사점

1. 인허가 절차 간소화: 풍력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28개의 인허가를 의제 받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2. 이해관계자 협의 선제화: 발전지구 지정 전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3. 계통접속 확보: 발전지구 지정 전 송전사업자의 계통연계 확인을 받아 안정적인 계통접속을 보장합니다.
4. 유의사항: 법안 시행 후 발전지구 지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신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법안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해관계자 협의, 계통접속 확보 등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주요 장애물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 시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향후 법안 시행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