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부장 판사 송미경 고법 판사 박주영 고법 판사,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파기환송심 담당 3인 판사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파기환송심 담당 3인 판사 총정리

 

2025년 5월 3일 오후 5시 3분 기준, 세 판사의 이력·특징·합의부 의미까지 한눈에!

오늘은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판사 3인방,
즉 이재권 부장판사(재판장), 박주영 판사(합의부), 송미경 판사(주심)의 프로필과 재판부의 의미를 풍부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 구성 및 역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선거사건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합의부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세 명의 판사가 합의로 심리하게 되며, 각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직책	기수	주요 역할
이재권	부장판사(재판장)	23기	재판부 총괄, 심리 주도, 최종 판단 책임
박주영	고법판사(합의부)	33기	합의부 일원, 심리·판결 참여, 다양한 시각 제공
송미경	고법판사(주심)	35기	주심, 사건 핵심 심리 및 판결문 작성

 

•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전체 재판을 이끌고,
• 송미경 판사가 주심으로서 쟁점 정리와 판결문 작성의 중심을 맡습니다.
• 박주영 판사는 합의부 일원으로, 실무 경험과 인문적 통찰을 더합니다.

1. 이재권 부장판사 (재판장)

이름	이재권
직책/역할	부장판사(재판장)
사법연수원	23기
출생	제주 서귀포
학력	제주제일고, 서울대학교 법대
주요 경력	1994년 사법연수원 수료, 군법무관, 1997년 서울지법 판사 임관,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제주지법(수석부장), 대법원장 비서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재판 스타일	원칙과 균형 중시, 정치적 편향 없는 표준형 판사, 신중하고 합리적, 법원 내외 신망 높음
주요 판결	김재규 전 중정부장 재심 개시(2024),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정치자금법 항소심 등

 

2. 박주영 판사 (합의부)

이름	박주영
직책/역할	고법판사(합의부 일원)
사법연수원	33기
출생	서울
학력	서울대 산업 공학과
주요 경력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부산지법·판사 역임

 

3. 송미경 판사 (주심)

이름	송미경
직책/역할	고법판사(주심)
사법연수원	35기
출생	1980년생
학력	(비공개, 주요 대학 출신 추정)
주요 경력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 등 형사·민사·가사, 2015년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법관, 학생·청소년 법률교육 등
재판 스타일	젊고 실력 있는 실무파, 꼼꼼함·원칙·공감능력, 합리적·균형 잡힌 판결, 사회와의 소통 적극적
주요 판결	형사·가사·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판결, 사회적 이슈 사건 다수

 

각기 다른 판사, 하나의 합의부

 

이 세 명의 판사가 한 재판부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 이재권 부장판사가 전체 재판의 큰 틀과 방향을 잡고,
• 박주영 판사가 실무와 인간적 감각을 더하며,
• 송미경 판사가 꼼꼼함과 젊은 감각으로 세부를 책임집니다.

이런 조합은 단순히 ‘합의’라는 형식적 의미를 넘어,
서로 다른 세대와 경험, 가치관이 어우러져 훨씬 입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형사7부의 존재감과 파기환송심의 의미

 

• 형사7부는 서울고법 내에서도 선거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전담하는 곳입니다.
•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내려온 지 하루 만에 신속 배당,
  재판부 역시 빠르고 공정한 심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대선과 맞물린 정치적 민감성, 선거법 해석의 쟁점 등으로
  세 판사의 합의와 조율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할 전망입니다.

 

세 판사가 만들어낼 재판부의 분위기

 

• 원칙+경험+꼼꼼함이 어우러진 합의부
• 세 판사 모두 법조계와 변호사업계,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아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각자의 개성과 전문성이 충돌이 아닌 ‘시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이상적 조합!

 

한줄 요약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의 원칙, 박주영 판사의 경험과 공감, 송미경 판사의 꼼꼼함이 어우러진
‘균형 잡힌 합의부’로, 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 신뢰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판사의 조합이 만들어낼 결과, 그리고 그 영향력에 모두가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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