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 프로필 의대증원 반대, 심우정 검찰총장 및 지귀연 판사 고발

법조계의 ‘핫이슈 메이커’ 이병철 변호사, 그는 누구인가?

■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

법조계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이름, 바로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1966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난 그는 부산동성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84학번)에서 금융경제를 전공했습니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조선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까지 취득했죠.
이병철 변호사는 행정고시(1994년), 사법시험(1997년) 모두 합격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까지 갖춘 보기 드문 인재입니다.

■ 경력만 봐도 신뢰가 간다

공직에서는 강원도청, 총무처, 금융감독원 등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이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대한법률구조재단 상임이사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찬종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각종 공공기관 자문과 방송 자문 등 폭넓은 영역에서 활약 중입니다.

■ 최근 이슈

① 의대정원 확대 소송의 상징

2024~2025년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논란의 중심에 바로 이병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는 전국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 1만 3,000여 명을 대리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상대로 무려 80건이 넘는 소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공개를 통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결정”이라며 정부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심 각하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등 후속 소송을 이어가며 의료계에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는 메시지를 던져 화제가 됐습니다.

■ 최근 이슈

② 사법부·정치권 고발로 또 한 번 주목

이병철 변호사는 단순히 의료계 소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지귀연 판사가 언론 촬영을 불허하고 전직 대통령에게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점을 문제 삼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사법부·검찰 고위직 고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 징계 요구 등도 이어가고 있죠.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KDI 보고서 등 정부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이병철 변호사와 지귀연 판사, 어떤 관계?
두 사람은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이병철 변호사가 “특혜”라고 비판하며 고발에 나서면서, 판결을 내린 판사와 그 판결을 문제 삼는 변호사로서 법적·사회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병철 변호사는?
이병철 변호사는 행정, 경제, 법학을 모두 아우르는 탄탄한 이력과,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행동파’ 변호사입니다.
의대정원 확대 소송, 사법부 고위직 고발 등 그의 최근 행보는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병철 변호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계속 주목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