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상풍력 특별법1 [129]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중요한 법안입니다. 배경 및 진행 상황해상풍력 특별법(안)은 2025년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2월 19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2월 또는 3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7건의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을 폐기한 대안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어 빠른 통과가 기대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발전사업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항목현행개정안사업 추진 방식사업자 주도 방식정부 주도.. 2025.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