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미국 조선업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조선업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에서 최근 발의된 조선업 관련 법안들은 한국 조선업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 안보 확보를 목표로 한 주요 법안들의 내용과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SHIPS for America Act (2024년 12월 발의)

 

법안 개요

• 발의: 마크 켈리, 토드 영 상원의원, 트렌트 켈리,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
• 배경: 전 세계 조선 수주량 중 중국이 60% 시장점유율 vs 미국은 0.13%에 불과
• 목표: 미국 조선 산업을 전략적으로 강화하여 해양 강국으로 재건
• 지지: 약 80개 이상의 노동조합, 항만 당국, 산업 단체의 지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행정 체계	• 백악관 내 해양 안보 고문 및 해양 안보 위원회 신설 • 국가 해양 정책 통합 관리
재정 확보	• 해양 안보 신탁 기금 조성 • 독립적 자금 조달 체계 구축
선대 확충	•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80척→250척으로 확대 • '전략상선대(Strategic Commercial Fleet Program)' 구축
화물 운송	• 미국 정부 화물의 100% 미국 선박 운송(기존 50%) • 15년 내 중국발 미국행 화물의 10%는 미국 선적 선박 의무화
조선 지원	• 조선소 금융 지원 프로그램 도입 • 2025~2034년 매년 2억 5천만 달러 지원 • 조선소 시설 투자금 25% 세액 공제
선박 수리	• 미국 선박의 중국 등 우려 국가 수리 시 200% 세금 • 일부 선박은 미국 우선 수리 노력 시 외국 수리 세금 면제

시사점

• 한국 조선업계: 전략상선대 상선 신조 수주, 미국 선박 MRO 사업 확대 기회
• 한국 해운업계: 중국발 미국행 화물 10% 미국적선 운송, 미국 정부 화물 100% 자국적선 운송 의무화로 일부 제약 가능성

2. 해군·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2025년 2월 발의)

 

법안 개요

• 발의: 마이크 리, 존 커티스 상원의원
• 목표: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의 조선과정 현대화

주요 내용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 기존: 미군 함정과 주요 선체 및 상부구조를 외국 조선소 건조 금지(대통령 예외 승인 가능)
• 개정: 외국 조선소 건조 시 추가 조건
  1. 동맹국(나토 회원국/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조선소일 것
  2. 건조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저렴할 것
  3. 중국과 관련 없음을 해군장관이 인증하고 의회 보고할 것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강화법

• 기존: 해안경비대 함정과 주요 선체, 상부구조는 외국 조선소 건조 금지(대통령 예외 승인 가능)
• 개정: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동일한 세 가지 조건 추가

시사점

• 동맹국 조선 역량 활용, 함정 건조 비용 절감 및 납기 단축 목표
• NATO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 중 한국과 일본이 주요 수혜국 예상
• 단,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의 외국 건조 확대 효과는 지속 모니터링 필요

 

3. 향후 전망 및 추가 조치

 

USTR의 추가 조치

•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 미국 항만 입항 시 최대 150만 달러 입항세 부과 제안
• 중국 건조 선박 보유 비율 50% 이상 선사에 불이익
• 미국 건조 선박 운항자는 미국 항만 기항 시 최대 100만 달러 환급 혜택

한국 조선업계 대응 방향

1. 미국과의 협력 기회 적극 모색
2. 한미 해운협력 체계 구축
3. 조선 전문인력 양성
4. 대중국 규제 강화에 따른 파급 효과 최소화 전략 마련

 

결론

미국의 조선업 관련 법안들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의 해양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 해운 질서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 조선업은 현재 세계 시장의 0.13%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을 통해 산업 재건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