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지 변호사 프로필 및 총선 출마 낙선,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 발언 논란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논란까지 

 

조수진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의 길을 걷다

 

조수진 변호사는 1977년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성장했다. 경북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마쳤으며, 이후 다양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변호에 힘써왔다.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등 굵직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공공기관 자문 역할도 맡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했다. 2024년 3월, ‘더든든’이라는 이름의 법률사무소를 열고 대표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알렸다.

 

정치 무대에 선 조수진, 그리고 불거진 논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조수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지역구 후보로 나섰다. 지역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과 여성·신인 가산점 덕분에 공천을 받았으나, 변호사 시절 성폭력 피의자 변호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과거 변론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과, 블로그에 남긴 ‘강간 통념’ 관련 글이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는 조수진 변호사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조수진 변호사는 선거를 포기하고 “국민의 기대와 달랐던 점을 인정한다”며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신뢰와 대중적 영향력

 

조수진 변호사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았고, 조세·재정·민생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후보자, 여성노동자회 자문변호사 등 사회적 역할도 다양하게 수행했다. 시민단체 활동뿐 아니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의 사회자로 활약하며 대중과의 접점도 넓혔다.

그는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로, 대학 시절 부모님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경험을 꼽는다. 이후 사회 정의와 약자 보호를 위해 법조계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최근에는 “변호사로서의 소명과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논란 이후에도 법률 지원과 시민사회 연계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 법조계와 정치권의 충돌

 

2025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재판 진행 속도와 절차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례 없는 개입과 신속한 판결은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과 대법원장 사퇴 권고 논의까지 촉구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대법관이냐”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과거의 대통령 행위보다 더 악랄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여러 판사가 실명으로 비판을 이어가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치권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특검법 발의와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등 일부 법조인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논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법조계 내부의 분열과 정치권의 압박, 그리고 국민적 불신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향후 사법 개혁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조수진 변호사와 사법부, 변화의 길목에 서다

 

조수진 변호사의 행보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 시민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정치적 도전과 논란을 모두 아우른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률 현장에서 의뢰인과 시민 곁에 서 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가 변화의 길목에 선 지금, 조수진 변호사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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