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 의원 프로필 및 지귀연 부장 판사 접대 폭로 파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필과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폭로, 그 파장

 

김용민 의원, 법조와 정치의 길을 걷다

 

1976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현 강북구)에서 태어난 김용민 의원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거주하며, 광산 김씨 집안 출신이다. 그는 서울신화초등학교, 신창중학교, 영훈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군 복무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용민 의원은 증권사 소속 변호사로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정치사건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의 무죄를 변호하며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밝혀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것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남양주시 병에 출마해 당선되면서부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언유착 방지법 등 굵직한 입법을 주도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됐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며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했다.

 

김용민 의원은 가족으로 배우자와 두 딸, 반려묘를 두고 있다. 종교는 천주교로 세례명은 베드로다. 22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시 병 지역구에서 54.59%의 득표율로 당선된 그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김용민 의원의 폭로

 

2025년 5월 14일,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폭로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공정성 논란과 직결되어 전국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이 드는 룸살롱에서 지귀연 판사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함께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를 공식 요구하며, 사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히 찍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혹의 구체적 내용과 사법부의 대응

 

민주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룸살롱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유흥주점으로,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 원이 드는 곳이다.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닌 동석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법원 규칙 위반을 넘어 불법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중요하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접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의 이상한 흐름과의 관련성까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라는 중대 현안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사진을 공개할 경우,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에 큰 충격파가 예상된다.

 

김용민 의원의 입법 및 정치 행보

 

김용민 의원은 21대, 22대 국회에서 총 41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제출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했다. 또한,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시 병에서 두 번 연속 당선된 것은 지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반영한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지귀연 판사 의혹, 앞으로의 전망

 

사법부의 신뢰와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번 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용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와 감찰, 그리고 향후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향후 사법부의 조사 결과와 민주당의 추가 대응,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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