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프로필 및 내란특검 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출석 심문 담당 특검

내란 특별검사 김정국·조재철 검사 프로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 상세 보고

김정국 부장검사: 특수 수사의 베테랑

김정국 부장검사는 조세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수사들을 이끌어온 검찰 내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그는 2016년에 조세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자격을 취득하며 해당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을 입증했습니다 .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을 역임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 감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현재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으로 재직하며 공정거래 및 경제 범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그의 경력은 다양하고 풍부하며,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을 거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 부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 이러한 경로는 그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다루며 넓은 시야와 실무 경험을 쌓았음을 보여줍니다 .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 또한 그가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분쟁 해결 능력까지 갖추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에서는 조재철 부장검사와 함께 주요 심문관으로 참여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이는 그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조재철 부장검사: 균형 잡힌 수사 역량의 상징

조재철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균형 잡힌 수사 역량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 그는 2024년 6월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으로 재직하며 중요 사건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 그 이전에는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2023년 9월)과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2022년 7월)을 역임하며 지역 검찰청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또한, 2022년 2월부터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활동하며 검찰의 주요 정책 및 수사 방향 설정에 기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

이러한 경력은 그가 실무 수사 능력뿐만 아니라 법리 검토 및 연구 역량까지 겸비한 전문가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의 경험은 그가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재철 부장검사는 김정국 부장검사와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에서 중요한 심문을 담당했습니다 . 이는 이번 내란 특검 수사에서 두 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의 주요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이번 조사는 당초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 결국 특검팀은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은 약 4분 늦은 오전 9시 4분에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하여 조사실로 곧바로 이동했습니다 . 1차 조사와는 달리 사전 면담 없이 즉시 조사가 시작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

조사에는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가 전체 과정을 지휘했으며,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윤 전 대통령을 심문했습니다 .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을 샀던 박창환 총경은 이번 조사에서 심문 대신 조사 지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담당자 변경이 조사량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 2차 조사의 주요 쟁점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이 혐의는 2025년 1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하여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 특검팀은 오전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오후 조사에서는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

2차 조사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하여 막았다는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오전 중에 진행했으며,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1차 조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2차 조사에서는 핵심 쟁점으로 집중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보하여 이들의 심의 권한을 박탈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들이 참고인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 특검팀은 이들이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무위원 전원 소환 방침이 없음을 강조하며 수사 방해 시도로 비칠 수 있는 공론화 시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외환 혐의 및 비상계엄 준비 정황
오후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한 심문도 진행되었습니다 . 이 혐의는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9차 내란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준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은 지난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합참 계엄 업무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 권 전 과장은 방첩사에서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계엄상황보고' 참석 의사를 전달했고, 육군본부 실무자들도 박안수 총장의 지시라며 계엄사를 지원할 만한 것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이는 계엄 선포의 의도가 단순히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내부적인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검팀의 수사 의지와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량이 방대하여 오늘 안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추가 소환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특검팀이 이번 수사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과정과 법적 절차에 대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

지난 1차 조사에서는 경찰관의 신문을 문제 삼아 한때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으며 , 2차 조사를 앞둔 9차 내란 재판에서는 특검법 6조 3항의 '인계'와 7조 1항의 '이첩'의 차이를 주장하며 특검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절차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첩과 인계는 상식적으로 같은 뜻"이라며 특검법을 잘못 해석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이러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법리 다툼은 특검 수사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특검 #윤석열 #김정국검사 #조재철검사 #특별수사 #비상계엄 #외환혐의 #체포저지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