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판사 룸살롱 사진 공개 유흥업소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전말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사진 공개, 민주당의 결단과 그 파장

서막: 논란의 시작과 지귀연 판사의 해명

2025년 5월,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법계를 뒤흔든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지귀연이 룸살롱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담긴 이 사진은, 단순한 사적인 모임을 넘어선 사회적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었다. 지귀연 판사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곁들이는 소박한 일상만을 즐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해당 사진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로 결정한다.

전개: 민주당의 사진 공개와 공식 입장 발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5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나.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원래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을 제공하려 했으나, 지 판사의 대국민 해명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진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가 지인 두 명과 함께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주당은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조: 의혹의 구체화와 정치권의 공방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며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고급 룸살롱이다. 내부 사진을 보면 매우 럭셔리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반전: 지귀연 판사의 재차 해명과 사법부의 입장

지귀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앞두고, “다 아시겠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그런 접대를 받는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개: 사법부 감찰과 징계 가능성

의혹이 불거진 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만약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정식 감사가 진행되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논란이 아니라, 사법부의 자정 능력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점: 국민적 관심과 신뢰의 시험대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판사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민주당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과도한 외부 압력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과 사회적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판사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도덕성과 신뢰, 그리고 정치권과 사법부의 관계까지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공개한다”며 사진 공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법원행정처의 감찰 결과와 징계위 소집 여부,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부의 자정 능력과 국민 신뢰 회복, 정치권의 책임 있는 공론화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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