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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체 현직 대법관 14명 프로필 및 대법관 성향, 중도, 보수, 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성향분석

정치, 사회, 방송, 연예 실시간 이슈 포스팅 2025. 4. 23. 22:03

 

 

 

 

2025년 대한민국 대법관 14인 전원 분석: 성향·전문 분야·재판 경향 정리

 
2025년 4월 기준,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대법관은 자신의 법률 전문 분야와 사법 철학에 따라 사회 전반의 법 해석과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대법관의 **임명권자(대통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성향 구도가 달라지는 점은 매우 주목할 요소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14명의 대법관을 성향, 전문 분야, 주요 재판 경향, 임명권자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대법관 14인 성향·전문 분야·재판 경향·임명권자 요약표

이름 성향 전문분야 재판경향 임명권자
조희대 중도보수 헌법, 민사소송 헌법 원칙주의 강조. 법리적 안정성 중시 윤석열
노태악 보수 논란 민사·상사법 전통적 법해석 중시. 법조문 문언해석 우선 문재인
이흥구 진보 인권, 민사소송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권리 보호 판결 다수 문재인
천대엽 중도 형사·행정소송 엄격한 법률 해석과 절차적 합리성 강조 문재인
오경미 진보 여성인권, 가정법 성평등과 젠더 이슈에 공감하는 판결 기여 문재인
오석준 중도보수 민사소송법 법조문 중심의 형식적 해석에 충실 문재인
서경환 중도보수 지식재산권 특허법 및 기술 소송에 전문성 보유 문재인
권영준 중도보수 디지털법률 전자소송 시스템 정비 및 온라인 재판 환경 주도 문재인
엄상필 중도보수 민사소송법 절차적 공정성과 실체적 정의 조화 추구 윤석열
신숙희 진보 젠더법 소수자 및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기여 윤석열
노경필 중도보수 사법행정 법원 조직 개편과 행정 효율성 강화 노력 윤석열
박영재 중도보수 전자소송 디지털 사법 환경 구축 및 효율성 제고 윤석열
이숙연 중도 기술법률 이공계 기반 법률분야(IT, 기술계약 등) 전문 윤석열
마용주 중도보수 행정법 정책 합헌성 검토, 국가 행정 합리화 지향 윤석열

대법관별 상세 분석

 

1. 조희대 (대법원장)

  • 성향: 중도보수
  • 전문 분야: 헌법, 민사소송
  • 재판 경향: 헌법 원칙주의 강조

2. 노태악

  • 성향: 보수 논란
  • 전문 분야: 민사법, 상사법
  • 재판 경향: 전통적 법해석 중시

3. 이흥구

  • 성향: 진보
  • 전문 분야: 인권, 민사소송
  • 재판 경향: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4. 천대엽

  • 성향: 중도
  • 전문 분야: 형사, 행정소송
  • 재판 경향: 엄격한 법률 해석

5. 오경미

  • 성향: 진보
  • 전문 분야: 여성인권, 가정법
  • 재판 경향: 성평등 판결 기여

6. 오석준

  • 성향: 중도보수
  • 전문 분야: 민사소송법
  • 재판 경향: 법조문 엄격 해석

7. 서경환

  • 성향: 중도보수
  • 전문 분야: 지식재산권
  • 재판 경향: 특허법 전문성

8. 권영준

  • 성향: 중도보수
  • 전문 분야: 디지털법률
  • 재판 경향: 전자소송 시스템 혁신

9. 엄상필

  • 성향: 중도보수
  • 전문 분야: 민사소송법
  • 재판 경향: 절차적 공정성 강조

10. 신숙희

  • 성향: 진보
  • 전문 분야: 젠더법
  • 재판 경향: 소수자 권리 보호

11. 노경필

  • 성향: 중도보수
  • 전문 분야: 사법행정
  • 재판 경향: 조직 효율화 정책

12. 박영재

  • 성향: 중도보수
  • 전문 분야: 전자소송
  • 재판 경향: 디지털 전환 주도

13. 이숙연

  • 성향: 중도
  • 전문 분야: 기술법률
  • 재판 경향: 이공계 전문성 활용

14. 마용주

  • 성향: 중도보수
  • 전문 분야: 행정법
  • 재판 경향: 정책 합헌성 검토

결론

이번 정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 14명을 성향, 전문분야, 재판 경향, 그리고 임명권자까지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단순한 사법 기술자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판결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헌법 해석이나 사회 정의 실현과 같은 본질적 사법의 가치를 어떤 시각으로 구현해 나갈지 이들의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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